법령 영업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0도2171 판결
[조세범처벌법위반ㆍ식품위생법위반][공1982.3.1.(675),230] 조세범처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1977년
2. 대법원 1977. 6. 28. 선고 76누255 판결
[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5(2)행,38;공1977.8.15.(566),10200]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영업세법 1963년
|
|
로그인 |